한전 민영화? 송전시장 개방 이슈 분석

한국전력(015760) 종목토론방이 난리다. 한쪽에서는 상한가를 예상하며 들뜬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악재라고 주가 폭락을 점치는 중. 누가 어떤 포지션을 가졌는지 모르니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간혹 합리적인 의견도 있고 부분적인 여론 파악도 가능하다. 송전시장 개방이 쏘아올린 민영화 이슈의 배경을 분석하고 나름의 시나리오를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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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역투자 관점에서 한국전력 매수를 고민하며 쓴 글이 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최악의 실적을 내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여지를 남겼는데,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이야.

역투자 관점, 한국전력(015760) 매수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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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 배경

송전시장이란?

일단 전력 사업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한 뒤 전력거래소로 보내면 한전이 구매해 송배전망으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구조.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보낸 뒤 배전망을 통해 최종 소비처에 나눈다. 이 공급 과정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아래는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따온 개념도.

 

전력 생산 및 공급 개념도 I 경향신문

 

한전이 독점한 송전시장을 민간에 개방

4월 13일(목)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전 계통계획처장이 검토 중인 사항을 밝혔다. 서해안 종축 해상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사업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그것. 서해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지역 내 수요는 적어서 남는 전력을 수도권 등의 수요지로 송전해야 한다. 그런데 송전망을 구축하려니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이라 돈이 없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것. 송전시장을 민간에 일부 개방한다는 게 이 말이다. 현재는 공공 전력망에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단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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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민영화가 맞나?

당장은 아니다. 민영화란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한전을 민간에 넘기겠다고는 안 했으니. 그런데 일부 개방을 발판 삼아 민영화가 될 수도 있다.

 

민간투자의 아이러니

한전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는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에 있다. 일상에 꼭 필요한 게 전기인데, 이걸 수익성 따지며 비싸게 팔면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때문에 정부 통제 하에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한전이 손해 보면서 싸게 팔고 있는 것. 그런데 민간이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에 있다. 돈 안 되면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민간투자를 안 받자니 돈이 부족하다.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라는 게 있긴 한데 이마저 정부가 손실 보는 건 매한가지. 실제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즉 손실을 볼 경우 그 손실을 정부가 메꿔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철도 사업에 MCC 제도가 적용 중인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조 8,405억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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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투자 유치 시나리오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본다.

 

첫째, 지분을 매각한다. 민영화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 적자 내는 한전이 무슨 수로 투자를 유치하겠는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면 된다.

 

둘째, 전기 판매 시장을 개방한다. 투자하고 알아서 수익 내라고 넘기거나, 투자 받는 대신 시장을 열어주는 식으로. 이 역시 민영화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본다. 독점적 지위를 포기한 후의 경쟁력을 생각해보면 매각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만일 살아남았다 해도 자연스럽게 오를 전기 요금 탓에 큰 반발이 있을 것.

 

셋째,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적자를 내는 전기요금을 유지하겠다면 돈도 안 되는 사업에 민간이 투자할 이유는 없다. 전기요금을 올려 일정 수익을 보장해 투자 유인을 만들 수 있다. 투자 기업에는 값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이 더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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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귀결되리라. 주가에는 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