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1월 2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법원은 사건 공개 없이 선고일만 공지한다.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추측과는 달리 9일에도, 14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21일 이후로는 한 달간 대법원이 휴정에 돌입하기에 20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배경
IEEPA와 소송 제기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의 1심과 2심에선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까지 간 상태. 'IEEPA에 기반해 관세를 부과해도 되느냐'가 핵심이다.
미 행정부는 패소할 경우 즉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두었다는 입장.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IEEPA 기반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전면 인정하는 경우, 둘째는 일부 인정, 셋째는 전면 기각이다. 권한이 인정될 경우는 트럼프가 더욱 기세등등해질 수 있고 그만큼 상대국의 관세 부담과 정책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다만 위헌 결정이 나면 관세 환급의 문제가 생긴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관세로 거둔 총세입이 약 129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화로는 약 170조원 규모. 비교군을 세우자면 미 정부가 작년 12월에 낸 재정 적자가 1447억 달러다. 곧바로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지만 산업계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미 행정부가 대체 근거 법률을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트럼프가 더 돌발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
컨센서스는 위법 판결이지만, 어떻게 판결이 나든 불확실성 해소가 맞는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전쟁 시즌 2가 시작됐다며 그린란드 지원국 보복성 관세, 이란 교역국 2차 관세, 반도체 관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
타코 트레이드에 이어 튜나 트레이드가 급부상 중인데, 여태 트럼프가 보여온 시장친화적인 액션이 지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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