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의 심층적 이해

2008년 금융위기는 저소득층의 대출 상환 능력에 기반한 과도한 현금흐름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시작됐다.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 현금흐름이 어떤 것이었으며,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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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의 개요는 아래 글을 참고.

리먼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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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ABS

개념과 구조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미래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쉽게 말해 미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걸 담보로 삼아 돈을 빌리는 형식이다. 채권을 예로 들자. 채권은 갖고 있으면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증 등의 방식으로 신용을 보강해 ABS를 만들어 팔면, 미래가 아닌 지금 돈을 빌려서 쓸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채권 만기가 되어 돈을 받으면 ABS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갚는다.

 

분류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이라면 뭐든 유동화가 가능하다.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 주택저당증권(MBS), 부채를 담보로 하면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이다. 채권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도 CDO에 속하며 부채의 개념이 넓기에 MBS를 묶어 CDO로 발행할 수도 있다. ABS 자체가 담보를 기반으로 발행한 건데, 이 ABS를 또다시 담보로 삼아 ABS를 발행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 과도한 현금흐름이란 이런 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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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의 형성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MBS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것. 대신 저소득층이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을 갖는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이 빚을 못 갚았을 때는 해당 주택을 금융기관이 갖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기관은 이 저당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

 

MBS와 CDO 및 CDS

금융기관은 MBS에서 그치지 않고, 이 MBS를 다시 묶어 CDO를 발행한다. 여기에 CDS(Credit Default Swap)도 곁들여진다. CDS는 부도를 대비한 보험이다. 보험을 같이 들면 되니 CDO를 안전자산이라 생각해 쉽게 사고 팔게 된다.

 

신용평가회사

MBS와 CDO가 분별 없이 사고 팔린 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문제도 있다. 이들은 상품에 위험의 등급을 매긴다. CDO와 같이 투자 위험이 큰 상품에 등급을 매기는 경우 수수료도 많이 받는다. 당시의 신용평가회사들은 MBS와 CDO를 저소득층의 대출상환능력에 기반해 평가한 것이 아니고 손실 발생 빈도와 심각성에 기반해 단순하게 평가했다. 때문에 해당 상품들에 높은 등급이 부여됐다. 애초에 지표부터가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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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재발방지 대책

도드-프랭크법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국은 2010년 7월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을 제정한다.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입안자인 크리스토퍼 도드와 바니 프랭크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서 위험을 줄이고 대형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금융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 시스템적 위험 예방과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부실해도 덩치가 커 파산할 수 없는 은행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의 원칙적 금지다.

 

볼커 룰

도드-프랭크법은 볼커 룰(Volker Rule)이라는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한다. 예금보험 등 정부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지 못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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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꿰뚫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